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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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협 2018 - 26호

시행일자  2018.   03.   21.

수    신  한국도로공사 사장

참    조  구조물 처장

제    목  비탈면·옹벽 정밀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 시정 요구

1. 귀 공사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는 2018년도에‘Ⅰ권역(진천, 제천, 엄정지사) 절토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등 19건을 발주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하면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87호(2017.12.20.)“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따라 발주하여야 함에도 이와 상이하게 편법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엔지니어링 업체 소속 참여기술자와 회사설계실적 60%를 인정하여 모두 만점을 받도록 하므로서 다음과 같이「안전진단전문기관」의 고유업무영역을 침해하여 낙찰을 어렵게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발주하였음을 엄중히 항의하면서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편향적인 평가 기준

(1) 도로법 제9조에 의한 고속도로,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일반국도,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시도, 광역시도, 동법 제12조에 의한 지방도 중 왕복 4차로 이상으로서 설계속도 80㎞/hr 이상인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용역으로서 ‘토질·지질’을 전문분야로 하는 경우 – 평가기준 Ⅲ.세부사항 1. 다 ②

(2)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목의 ②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평가하며 건수, 금액을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준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위 Ⅲ의 2.라

(3) ~ ‘관련과업’이란 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단, 준공된 용역에 한한다)  – 위 Ⅲ의 2

(4) 과업참여자의 기술등급 전문분야는 ‘관련전문분야’로 한다. ※ ‘관련분야’의 범위는 ‘토질·지질’,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으로 한다. – Ⅳ.항목별 평가기준 가. 1)

(5) 경력인정 가능 분야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관련과업’ 참여일의 60% - 위 Ⅳ의 가. 2)

나. 협회의 입장

(1) 설계는 ‘만들어지지 않은 무형의 목적물을 시공 이전에 가정상태하에서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을 분석하여 도면 따위로 명시하는 일’로서 ‘공용중인 시설물을 현장에서 직접 손상이나 결함을 조사, 비파괴 시험,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점검, 진단과는 업역이 전혀 다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용역은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 [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에 따라 발주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도 이 기준에 근거하여 인정해야 함.

(3) 1995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2002년 ‘비탈면·옹벽’이 2종시설물로 추가되었으며, 2016년까지는 부대시설로 보아 시설물관리주체에서 ‘교량 및 터널’ 용역에 포함시켜 발주하였습니다.

2017년에 와서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별도로 발주하기 시작하였는 바 귀 공사에서는 ‘비탈면·옹벽’ 실적 구분없이 편법으로 도로설계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진단·점검 실적은 ‘비탈면·옹벽’해당시설물만 인정한 것은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이들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끼워 넣은 것은 기망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슴.

(4) 이렇게 설계사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2018년 3월 20일 현재 귀 공사에서 PQ로 발주한‘비탈면·옹벽’ 정밀점검 낙찰사를 보면 별첨과 같이 설계를 주력업종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80%에 가깝도록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 건설과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의 안전성을 훼손시키고, 안전진단 시장을 교란시키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950개「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임.

다. 협회 요구사항

따라서 협회는 귀 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적폐청산차원에서 조치할 예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1) 「시특법」에 의한 진단·점검 실적만 인정할 것.

(2) 수리·항만 등 타분야의 진단·점검 실적을 60% 인정할 것.

(3) 현재 설계사로 낙찰사가 결정된 용역계약을 무효화하고 재 발주 시킬 것.

(4) 「도로법」에 의한 설계용역 실적을 제외시켜 발주할 것.

첨부 (1) 2018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낙찰 현황. 1부

(2) 「시특법」시행령 [별표9]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1부. 끝

사단법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1) 2018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낙찰 현황

2018. 03. 21. 현재

번호	용역명	발주기관	낙찰사	입찰일	주력 업종
1	2018년 익산장수선 13.85k(익산)등 49개소 비탈면 및 옹벽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주)홍익기술단	18.03.09	설계
2	2018년 호남선 114.7k(순천)등 42개소 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위드이앤오 + ㈜수성엔지니어링	18.03.09	안전진단 + 설계
3	대전충남본부(천안, 당진, 공주) 절토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주)한맥기술	18.03.07	설계
4	대전충남본부(대전,영동,부여) 절토 비탈면 및 옹벽 정밀 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18.03.07	설계
5	2018년 순천완주선 0.315k(순천)등 69개소 비탈면·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주)동성엔지니어링	18.03.05	설계
6	2018년 호남선 93k(순천)등 71개소 비탈면·옹벽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위드이앤오 + ㈜수성엔지니어링	18.03.05	안전진단 + 설계
7	∥권역(충주,보은,상주지사) 절토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주)일신이앤씨	18.02.26	설계
8	∣권역(진천,제천,엄정지사) 절토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 ㈜천마기술단	18.02.26	안전진단 + 설계
9	2018년 서해안선 333.34km(목포) 등 52개소 비탈면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주)홍익기술단	18.02.14	설계
10	2018년 서울외곽선 0.71km(판교종점)등 40개소 비탈면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주)진화기술공사	18.02.14	설계
11	통영대전선 0.36k(통영)등 61개소 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화엔지니어링	18.03.19	설계
12	2018년 성주지사 관내 절토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화엔지니어링	18.03.19	설계
13	2018년 청송지사(2구간) 절토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건화	18.03.19	설계
14	2019년 영주지사 관내 절토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재공고	18.03.19	-
15	2018년 영천지사 관내 절토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건화	18.03.19	설계
16	2018년 군위지사 관내 절토비탈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에스큐엔지니어링㈜	18.03.19	안전진단

[별표 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종류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도상가
2.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가. 토목 분야	1)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옹벽 및 절토사면
		2)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3) 항만 분야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도상가
	다. 종합 분야		토목ㆍ건축 분야 시설물
비고 1. 유지관리업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종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물이 포함된 상ㆍ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